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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다양한 지원과 혜택, 그리고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다양한 급여혜택과 세금감면 및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정해지는 기준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경우 소득에 따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선정 시 지급받는 비용, 다양한 혜택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활용하는 기준 중위 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은 2023.. 2023. 1. 30.
추가확정! 난방비 긴급지원금 전국 지자체 최대 40만원까지 추가발표! (가스요금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난방비가 여야 간 최대의 쟁점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 난방비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난방비를 추가지원해주는 지방자치 단체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전남, 전북, 제주 이렇게 발표했으나 추가적으로 난방비를 긴급지원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 · 서울, 예비비 등 투입해 취약계층 · 복지시설 등 자체 지원 대전시 '난방비 결제카드' 지급... 군산시 '난방 지원센터' 운영 그래서 오늘은 추가적으로 전국 지방자치 단체 어느곳에서 난방비를 얼마나 지급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금액을 발표했습니다. " 지금까지 지급하는152,000원에서 2배 이상 인상 .. 2023. 1. 30.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완화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이 완화됩다고 합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선정) ※ `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 2023. 1. 30.
2023년 고용노동부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사회보험료란 ? 의료 보험, 연금 보험, 실업 보험, 산업 재해보상 보험 등 사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기존 변경(1.1~) 월 보수 230만원 미만 월 보수 260만원 미만 ■ 고용안정과 노무관리의 특수성이 있는 특고·예술인은 10인 미만 사업 기준 폐지하고 소득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 내용 및 맞춤별 지원 강화 ■ (국민취업제도) 한국형 실업부조의 역할 공조화 + 조기취업 유인 강화 ※ (구직촉진수당) `22 1인당 50만 원-> `23 고령부모·미성년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22 2개월 내 취업 시 50만원 지급 `23 3개.. 2023. 1. 30.
2023년 병 봉급 인상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 강화 2023년 병 봉급 인상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 강화 정책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지난해까지 병장 월급은 67만 6100원, 상병은 61만 200원, 일병은 55만 2100원, 이병은 51만 원이었다. 올해부터는 병장 월급은 100만 원, 상병은 80만 원, 일병은 68만 원, 이병은 60만 원으로 오른다. (단위 : 원) 구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2년 510,100 552,100 610,200 676,100 23년 600,000 680,000 800,000 1,000,000 비고 +89,900 (17.6%) +127,900 (23.2%) +189,800 (31.1%) +323,900 (47.9%) ■ 병 봉급을 병장 기준 6.. 2023. 1. 30.
2023년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자립수당 인상 신청하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 보호가 종료된지 5년 이내인 아동을 뜻합니다. (2022년도부터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 ■ 매월 20일, 자립준비청년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 이밖에 2023년부터 달라지는 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경제적 지원 확대 - 자립수당 월 35만원->40만원 인상, 지 자체에 자립정착금 1,000만원으로 인상 권고 - 자립정착금 분할 지급도 권고 예) 정부·공공기관·민간 등 .. 2023. 1. 30.
2023년 생계급여 지급액 확대실시 1월부터 생계급여 지급액을 확대 실시합니다.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생계급여와 같은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5.47%(4인 가구 기준)로 인상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2023. 1. 30.
2023년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인상 2023년부터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이 인상됩니다.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인상합니다. ■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인상 올해부터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이란? 근로노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20일부터 인상된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더해 최대 40만 3180원을 매달 지급할 예정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만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수급률 70.5%를 고..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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